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올해 하반기 시행! 신청 대상과 활용 방법 총정리

출처: 금융위원회

안녕하세요 아재버핏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부를 미리 당겨 연금이나 간병 서비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생전에 생활비나 간병비가 더 필요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협력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1990년대 중반~2010년 초반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자가 주요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활용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대상 및 조건

1️⃣ 신청 가능 대상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종신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대상 제외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이라면 신청 불가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타인을 피보험자로 설정한 계약은 제외

✅ 신청 시점 기준 만 65세 이상
별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 없이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경우
기존에 대출을 받은 보험계약은 제외

현재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 9000건, 총 11조 9000억 원 규모에 달하며, 향후 대상이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활용 방법

🔹 1. 연금형: 매월 일정 금액 수령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유동화 가능 금액: 최대 90%

일시 지급이 아닌 20년 등 정기적으로 지급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 가능


✔ 예시

40세에 가입하여 매월 15만 1000원을 20년간 납입(총 3624만원) 한 계약자의 경우:

70% 유동화 선택 시

121% 유동화(65세부터 매월 18만원 지급, 총 4370만원)

159% 유동화(80세부터 매월 24만원 지급, 총 5763만원)

사망 후 남은 사망보험금 3000만원 지급

출처: 금융위원회

🔹 2. 서비스형: 요양 및 간병 서비스 제공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여 요양 및 간병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5년간 요양시설 이용료 충당

전담 간호사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타 맞춤형 간병 서비스 가능


연금형과 서비스형을 혼합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나머지는 간병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대출과의 차이점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기존의 보험계약대출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지만, 이자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이자 부담과 상환 의무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소비자 보호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며, 신청자의 연령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유동화 비율과 지급 방식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 마무리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노후 자금 마련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종신보험이 사망 후 가족에게만 혜택이 있었다면, 이제는 본인이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 요약: 사망보험금 유동화 핵심 내용

✅ 신청 대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 (1990년대~2010년대 초반 가입)

보험료 납입 완료 & 계약자=피보험자

만 65세 이상 & 보험계약대출 없음


✅ 활용 방법:

1. 연금형: 사망보험금 일부를 매월 연금으로 수령 (최대 90%)

2. 서비스형: 요양시설, 간병 서비스 비용 충당 가능


✅ 기존 보험계약대출과 차이점:

유동화는 이자 부담과 상환 의무 없음

일부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 있음


✅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중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향후 세부 운영방안이 발표되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